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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스토리

방역패스 적용 해제

by allinone-series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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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월 18일 화요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 시설 범위를 조정,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합니다.

 

방역 패스 적용 해제 시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합니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합니다. 다만, 시설 내 식당, 카페 등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 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합니다. 학원은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하여 방역 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원, 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 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화관, 공연장은 취식 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 패스를 해제합니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 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 패스가 계속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 유지 시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용 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트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 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현행 유지는 11종의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입니다.

 

출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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